법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19다2797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22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24.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도14781 판결
[계엄법위반][공2019상,232]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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